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극도로 제한하면서 경제와 국방 등 한·일 간 실질 관심사를 부각하며 “협력의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나가오카 문부상은 “사도광산의 등재 노력과 (징용 배상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도광산이 문화유산으로서 지닌 훌륭한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니가타현, 사도시와 협력해 유산 등재에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유네스코로부터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1월 내용을 보완해 정식 신청서를 냈다. 일본 정부는 신청서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교묘하게 배제,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최근 사도광산에 대한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발언했다.
일본 NHK방송은 니시무라 경산상이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의 심사 체제와 수출관리 실효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한국과 정책 대화 재개가 징용 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4일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제 불충분을 빌미 삼아 반도체 필수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지만 국내에선 2018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지난 6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키즈 방위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상황을 포함해 양국 안보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커지고 있어 한·일, 한·미·일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 평가한 뒤 “양국 방위 당국 간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북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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