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사용 가구가 매년 줄어드는 데도 올해 석탄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증가했다. 폐광으로 인한 퇴직 근로자 대책비, 저렴한 연탄 공급을 위한 가격 안정 지원금 등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연탄 쿠폰’ 예산도 있다. 다만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기보다 보일러 개선 등 에너지 효율화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도 석탄 지원 예산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연탄 소비량은 지난해 44만9000t으로 2008년 228만9000t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탄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다. 2009년 200만t 선이 무너졌고, 2018년부터는 100만t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석탄 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 2311억원으로 지난해 1526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석탄수급 안정, 폐광 대책비, 연탄 가격 안정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조기 폐광 근로자 지원 제도 등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폐광 이후인 2026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폐광대책비는 지난해 448억원에서 올해 1250억원으로 증가했다. 화순광업소 조기 폐광 등 퇴직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폐광이나 석탄 생산 감축으로 인한 퇴직 근로자 대책비는 1176억원으로 폐광대책비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가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생산 원가를 넘는 비용에 대해 차액을 보조하는 ‘탄가 안정 대책 보조’에는 예산 616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쿠폰 등 직접 보조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보조금을 줘 연탄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전기나 가스보다 저렴한 연탄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쿠폰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탄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막대한 예산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출하거나 저소득층 보일러 개선 사업에 쓴다면, 돈을 덜 들이면서도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 4만6000가구가 연탄쿠폰을 쓰고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어떤 에너지든 쓰는 가구가 있다면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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