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달라고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3개 시·도지사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단체장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나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나 해제 기준·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3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제도개선 내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해제 총량 부족으로 대규모 국책 과제와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과 신도시 공간 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당장 부산 31㎢, 울산 25㎢, 경남 25㎢가량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시·도가 국책사업과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과 신성장 공간 조성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총량은 부산 31㎢, 울산 25㎢, 경남 25㎢ 등이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한 듯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가 지역개발 사업에 과도한 규제와 절차를 요구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부산은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이 시의 입장이다. 3개 시·도지사는 “국토부의 전폭적인 개발제한구역 권한이양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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