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시된 것을 토대로 14일 “남은 선택지는 오직 ‘김건희 특검’뿐”이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500자가 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 판결문에도 37번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며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은순(김 여사 모친)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면서 “법원이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의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판결문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내용은 오히려 (김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며 “이는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4·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당당하다면 김 여사의 작전에 어쭙잖은 변론보다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라”고 받아쳤다.
안규영 문동성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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