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복지제도의 기반인 직접 지원의 단점을 보완해 취약계층이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을 만나 “안심소득이 미래 (복지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유누스 의장은 1976년 그라민은행을 설립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소액대출을 처음 고안했다. 그는 이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담은 코로나19가 소득·교육 등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누스 의장은 면담에서 “빈곤은 가난한 사람 때문이 아닌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업가 정신이 있다고 전제하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도 안심소득 같이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서 생계를 해결해주는 방법에 더해 실질적으로 개인이 직접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무담보 소액 대출을 충분히 하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현재 취약계층의 계층이동 사다리 측면에서 사교육 접근성에 집중하는 서울런에도 ‘기업가 정신’을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자극하고 인생의 변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지 2단계 고민을 하고 있다”며 동기부여 프로그램 병행 등을 언급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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