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 중요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도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됐을 일이나, 윤석열정권은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에 법에 따라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탄핵안 가결을 “의회민주주의 포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국민과 국회가 수습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만 이끌어갈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탄핵소추 인용을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장관 탄핵과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 8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는 24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비판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며 헌재 결정에 기대를 걸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안부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한 뒤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곧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의원 80여명은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정치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있겠지만 그사이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나 갈지 모르는 국정 공백을 민주당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자행한 반헌법적 폭거는 오롯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에너지값 상승 등 민생 현안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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