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대상이 된 행정안전부는 종일 술렁였다. 연초 업무계획 이행부터 차질이 예상되고,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예산시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이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일었던 행안부 경찰국 운영은 물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율 문제까지 공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 탄핵소추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다”며 “장관이 공석이면 업무계획에 따라 법·제도를 바꾸는 일부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되면 사임이나 해임도 어렵고, 탄핵 심판에 6개월만 걸려도 9월 예산철”이라며 “올해 행안부 농사는 사실상 끝났고, 행안부와 엮인 다른 부처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업무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골고루 걸쳐있는데 장관이 없으면 업무 조율을 하기 어렵다. 특히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주요 이슈를 주도해왔다”며 “각 시도지사엔 대권 주자 급도 많아서 업무 추진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팀장급 인사는 “탄핵 제도가 부처와는 거리가 먼 조항이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니 당혹스럽다”며 “차관 교체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좀 멀게 느껴지지만 차관은 업무적으로 많이 만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차관은 오후 8시30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재난대응 체계 점검 및 민생 치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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