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자란 이민주(26)씨는 자립한 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시설에 있을 때부터 비교적 충실히 준비한 덕에 홀로서기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와 같진 않다.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 중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해 곤란과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 채널에도 정보가 있지만, 주변엔 이조차 모르는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 on 플랫폼’(가칭)이 다음달부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기본 기능을 갖춘 포털 형태의 웹사이트를 다음달 중 개설하고 내년쯤 기능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안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콜센터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자립정보 on’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체감 이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기능 자체도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게시판 수준에 가깝다. 아동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도 구독자가 약 4500명에 그치고 있다.
매년 2500명가량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 수급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인 걸 감안하면 그만큼 정보 사각지대가 큰 것이다.
다음달 플랫폼 운영이 시작되면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수집한 공공·민간 분야 지원 정보가 우선 게시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민간이 직접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이를 검토·승인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정부는 전용 콜센터도 추진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출신 상담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대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상담사 10명 내외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배치된 인원에 비해 상담 건수가 많다든지 등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보를 먼저 찾는 이들에게만 제공하는 ‘신청주의’ 방식으로는 실제 정보 필요 대상자 상당수가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수합된 정보를 접하고 본인에게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는 체계는 한계가 많다”며 “콜센터 역시 상담원 개인 역량에 기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자격요건이 되는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사례관리 담당자들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도 향후 플랫폼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아 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규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효석 김용현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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