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계묘년, ‘토끼의 해’이다.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에서도 토끼의 영민(英敏)함을 엿볼 수 있듯이 토끼는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을 상징한다. 최근 수입식품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토끼의 ‘교토삼굴(狡兎三窟)’처럼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은 연평균 5%, 해외직구는 연평균 36%씩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로 국민 식량의 5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 원재료의 68%가 수입산이다. 하지만 식품의 위해 요인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식품의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성을 담보함은 물론 식품 수급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담은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작년 말에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먼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수입식품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는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의 신속성·정확성이 향상된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의 정부 간 디지털 연계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미지·음성인식·사물인터넷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수입식품 정보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수입식품 전체 주기에 통합 적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위해 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예측을 통해 위해 우려가 큰 제조업체나 제품을 집중 검사해 선별검사 적중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자를 차등관리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입 이전 단계부터 통관과 유통에 이르는 전체 주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식품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인 통상 대응 등을 통해 수출입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먼저 식품 제조용 원료의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신규로 체결하며,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로 비관세장벽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식약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발족해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규제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PFRAS는 아시아 역내에서 식품안전을 선도하고 식품행정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 규모 증가와 글로벌 공급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계묘년 새해를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혁신 원년으로 삼아 ‘수입식품의 안전’과 ‘식품 수급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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