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의 지난해 말 미분양 물량은 1만3445가구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런 상황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시장 안정화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기울였다. 또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을 지난해 12월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이에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면 보류라는 카드를 꺼냈다. 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임대주택 전환 등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난해 11월 일시 해제한 것에 대해 기존 관리지역이었던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재지정과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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