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단순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구직자에게 현금을 주는 식의 기존 일자리 정책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여건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일을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고용부는 지난 정부 시절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봤다. 고용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고용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을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또 일을 하고 일정 소득 이하로 돈을 벌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강화해 근로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접 일자리 사업 14개를 평가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최대한 민간으로 이동을 촉진키로 했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하고, 고용보험은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력 수급의 불일치 해소도 주요 과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의 부족 인원은 4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구직자는 일할 곳이 부족한 주요 이유는 ‘일자리 미스매칭’ 때문이란 진단이다.
정부는 또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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