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데 대해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만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라면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해야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경기도에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000여㎡)을 추진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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