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인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우선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는 “통상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 비율은 1대 3인데 공수처는 그렇지 못하다”며 “검사와 수사관 증원도 꼭 필요하지만, 20명에 불과한 행정인력 증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총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처장은 현행 공수처법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인지’가 무엇인지 해석이 다르다”며 “검찰은 수사를 어느 정도 해서 혐의가 구체화될 때 ‘인지서’를 작성하는데, 검찰이 많이 진행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구속 기간 규정이 없다”며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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