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늘어난다. 박근혜정부에서 관련 규제를 푼 지 8년 만에 대폭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대표되는 지자체는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공감대 형성 없이 지자체 요구에 떠밀려 규제를 풀어줬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이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부여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 총량 규제로 묶인 것에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부가 새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공식화됐고, 원 장관은 올 상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균형 발전’이다.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방산 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면 지방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 목소리를 강하게 낸 부울경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좌초된 부울경 ‘메가시티’(각 도시를 연계한 지자체 연합) 대신 또 다른 개발 명분을 관철한 셈이다. 울산권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소진율이 2021년 12월 말 기준 38.8%로,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울산시는 행복주택 건설,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산업 단지 조성 등에 그린벨트를 푼 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계획 중이다.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시설을 적기에 유치하기 유리해질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지방 이탈을 방지해 궁극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에 비해 수도권 지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난개발 우려도 여전하다. 2000년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7개 중소도시 지역은 그린벨트를 유지한 지역에 비해 압축 개발이 되지 않아 난개발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18일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된다. 환경과 국토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 공청회도, 관련 토론도 없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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