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주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었다면 비수도권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됐다. 이런 그린벨트 해제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 사례도 있지만 해제 부지만 덩그러니 남은 곳도 있다. 도시 확산 방지라는 기본적인 목표도 충족하지 못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란 부수 효과조차 얻지 못한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국가산업단지인 경기 시흥시의 시화산업단지가 꼽힌다. 정부는 반월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카드로 1986년부터 시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 1월 933만㎡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전격 해제하며 힘을 실었다. 그린벨트 해제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났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시화산업단지의 연간 생산액은 해제 후 3년이 지난 2003년 기준 7조9036억원까지 늘어났다. 입주 업체 수로는 4050곳으로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10년 후인 2013년에는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21.7%에 이르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산업단지도 비슷한 사례다. 김대중정부 때 226만7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이 단지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첨단기계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기준 42조3083억원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며 경남 지역 내 11만6451개 일자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해제한 이유 자체를 알 수 없는 곳도 있다. 2000년대 들어 300㎡ 이상 대규모로 해제된 18개 사례 중 한 곳인 ‘김해 스포츠타운’ 사업은 실체조차 흐릿하다. 2008년 3월 374만㎡의 대규모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이후 이렇다 할 경제적 진척상황은 없다.
해제는 됐지만 이도저도 아닌 부지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정부는 2008년 11월 충북 청주시 현도지구 그린벨트 부지 101만7000㎡를 전격 해제했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당시에는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해제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조성목적을 산업단지로 갑자기 바꿨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단지 조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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