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정책 초안은 생애주기와 정착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정책안으로, 국무총리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이 발표된다.
계획안은 결혼이민·귀화자의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 방안도 담고 있다.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실태도 파악한다. 학령기 자녀 지원을 위해 학부모 품앗이 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조사한다.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수요 실태조사와 1인가구 지원안도 마련한다. 정착한 지 오래된 이주배경여성이 많아졌고, 자녀들도 자라나며 다양한 수요가 생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결혼이민·귀화자 중 15년 이상 국내 거주 비율은 5년 전 27.6%에서 지난해 39.9%까지 늘었다. 50대 이상 비율도 21.5%에서 25.2%까지 늘었다. 만 7~18세 다문화 자녀는 2017년 10만7000여명에서 지난해 17만5000명으로 늘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장기 거주, 고령화에 맞는 지원은 적절한 방향”이라면서도 “정책수요를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흔성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지역에선 보험설계사, 은행 대출상담사 등 이주여성 취업 구조가 놀랄 만큼 바뀌었다”며 “직업 교육 시 다문화 특성을 이해하는 실무자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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