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오봉역 사망 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잇따른 철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근무 체계를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되돌리고, 경력 직원을 현장 안전 업무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지난해 세 차례의 궤도 이탈과 코레일 작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10년간 줄어들던 철도 사고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맞물리면서 늘어난 신입 직원들이 사고에 자주 노출됐기 때문이다. 한강철교 사고는 기관사가 5개월차 신입 직원이었다. 오봉역 사망 사고 당시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기관사도 수습 직원이었다.
국토부는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과 신입 직원이 균형 있게 근무하도록 했다. 또 중간 관리자가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키로 했다. 신규 광역철도 기관사는 현장에 익숙해진 뒤 열차를 운전하도록 전철 차장(출입문 관련 업무 담당)을 거쳐 기관사로 투입하도록 했다.
코레일의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선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4조2교대가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체제이며,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 사고가 늘었다고 본다. 다만 노조 반발이 거센 만큼 3조2교대 환원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도·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코레일 내 흩어져 있는 관제 기능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철도 정비를 위한 장비 도입은 확대된다.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2025년까지 코레일 정원을 722명 줄이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기조와 관련해 “안전 인력은 줄이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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