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를 조만간 결정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국내 위험요소가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조정 시기는 설 연휴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1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히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17일 회의에서 해제 여부 및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실외와 마찬가지로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 2020년 10월로 약 2년3개월 전이다.
정 위원장은 “위험요소 중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요인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200만~300만명이 더 걸리면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접종을 해주셔야 향후 실내 마스크 조정을 할 때 가장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군을 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자문위 회의에 이어 이번 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무 해제 결정을 한다 해도 설 연휴 이전 시행은 어렵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연휴 뒤 (유행)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조정이) 연휴 전 시행되긴 이르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정상 예고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유행 통계 일부를 공개했지만,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3대 도시에서는 (감염률이) 70~80% 됐다고 추정하지만, 나머지 도시에선 어떤지 전혀 모른다”며 “(방역 조치 해제를 위해선) 춘제를 거치면서 (유행) 재상승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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