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의 아파트들이 대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를 통해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시설 노후도 등을 평가해, 재건축 여부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등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단지들은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 7곳이나 동시에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일 정부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도 각각 15%, 2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기준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절하는 안도 담겼다.
양천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2차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아파트들도 소급 적용이 됐고, 곧바로 점수가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45점 이하로 조절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목동 등 관내 재건축이 본궤도에 들어서며 정비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