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은 국가가 방과후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한 기본 설계도다. 방과후 학교를 실질화해 심각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방치된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 다만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야 한다. 성과에 집착해 조급하게 나서는 일도 없어야 한다.
늘봄학교 추진 방안의 골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4조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지역 단위 전담 운영센터 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한 교육 시간과 과정의 변화가 아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찾는 일이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총 사교육비는 10조5000억원(1인당 32만8000원)에 달하고,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8배나 차이가 난다. 초등학생 때 격차가 평생 따라다닌다는 말이 상식이 된 세상이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육에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퇴근 때까지 돌볼 사람이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적지 않다. 저녁 돌봄 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지난해 여기에 참여한 학생 수는 돌봄교실 전체의 2.4%인 7100명에 불과했다. 많은 초등학생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전전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기혼여성 취업 및 여성노동 공급 활성화, MZ세대 결혼 기피 및 저출산 경향 등 국가적 장기과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돌봄 업무를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러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운영의 책임을 미루고,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를 하루 4~6시간씩 끊어 고용하는 현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날 게 뻔하다. 국회에 계류된 아이돌봄지원법 여러 개정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지금 투입하는 예산으로 실질적 저녁 돌봄이 가능한지도 명확하지 않다. 당장 교육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교육청인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몇 개 추가하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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