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던 사실이 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달 29일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군은 정밀 분석 결과, 북한 무인기 한 대가 P-73을 침범했던 사실을 지난 3일 확인하고 이를 윤 대통령에 4일 보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이날 뒤늦게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을 공개했다. 일주일 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군의 방공 대응체계가 총체적 허점을 노출한 데 이어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에도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P-73은 대통령의 안전 등을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 공역이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과 한남동 관저 부근 두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3.7㎞ 내로 설정돼 원 2개가 일부 겹쳐진 형태다. 용산구 전체와 종로구·중구·서초구·동작구 일부가 포함된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P-73 침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용산 상공은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P-73 북쪽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가 종로구·중구 일대까지 남하해 비행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그러나 시속 100㎞의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수분 내 도달 가능한 거리까지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용산 인근까지 뚫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참 관계자는 평가를 번복한 배경에 대해 “최초 작전요원들이 레이더로 포착한 미상 항적이 점으로 표시되는 등 탐지·소실을 반복해 무인기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무인기는 서울 영공 고도 2~3㎞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가 있는 용산 일대를 촬영했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촬영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촬영했더라도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P-73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설정한 구역인 만큼 침범 사실 자체로 ‘경호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진 문동성 이동환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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