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유로 “현재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실수요와 이미 진행되던 수요에 대해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에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대해 원 장관은 “규제에 대한 강도나 속도가 달라진 이유는 정책 목표로 하는 대상(시장)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속도와 강도는 상황과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절해야 하고,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는 정책은 실패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적절한 집값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플러스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나 거래 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충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으로 내 집 마련, 주거 상향의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갈아탈 방법이 없다”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만 해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 배경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이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단지를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둔촌주공 수분양자들이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는 지적에는 “정책이 바뀌면 그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정책당국의 고충으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두고는 설 전에 결론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이은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