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이로써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2017년 ‘8·2 대책’ 이후 6년 만에 규제는 대부분 원상 복구됐다. 전문가들은 집값 낙폭이 일부 줄어들고 얼어붙은 거래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됐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를 유지한다”며 “규제지역 해제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되는데 이런 규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효력은 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유지된 것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가 제한된다. 주택가격 낙폭도 고려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4.00% 하락했다. 도봉구와 노원구는 6%대로 크게 떨어진 데 비해 용산구는 2.63%, 서초구는 1.88%, 강남구는 2.89%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연착륙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 가격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금리로 당장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긍정적”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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