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허위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이전에도 뇌전증 외의 조현병 등 다른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 비리를 시도하다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의뢰인은 병역 면탈 시도 실패로 현역 복무를 했으며, 문제의 브로커는 상담 기록 등 증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한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가 구속 기소한 40대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해 입대한 현역 병사를 상대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조기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뜻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만나 “당시 구씨가 해당 병사에게 ‘정신질환으로 (면탈) 하라’고 조언해줬는데, 소속 부대에서 이를 의심해 해당 병사를 ‘병역 기피자’로 분류하고 헌병대에 사건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병사에게 컨설팅을 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에 따른 별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금전 거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한 건에 1000만원씩을 받고 상담을 해줬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구씨 외에도 행정사 사무소를 차리고 뇌전증 등을 허위로 진단받아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도 수사 중이다. 김씨는 구씨와 동업하며 병역 비리 수법을 익힌 뒤 독립해 별도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두 사람이 한통속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구씨가 카페를 돌며 상담을 다니면 김씨가 따라다녔다”며 “구씨가 한 사람을 상담할 때 다른 사람이 기다리다가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잠깐만 기다리셔라. 대표님이 곧 상담하실 거다’는 식으로 달래던 사람이 김씨”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시간대별로 의뢰인을 만나면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상담을 해줬다고 한다.
이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병역 면탈을 문의하는 사람에게 접촉해 ‘어디든지 상담을 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통해 병역 기피를 했다고 의심되는 인원이 파악된 것만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이 중에는 병역 비리 가담 사실을 고백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출신 프로선수 A씨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병무 관련 사건은 예비군 동원령을 위반해 훈련을 받지 않거나, 입영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역대급의 대형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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