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고 주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감소,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 제고를 약속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빚어진 물류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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