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장악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이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윤석열식’ 개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것은 협치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도 개혁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저자세를 취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협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개혁 발목잡기에 나설 경우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하면서 대통령실의 초대 방식에 불쾌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년인사회 초청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신년인사회에 여러 사람 인사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 등에 대한) 초청 메일이 대표 메일로 접수됐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면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며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만 보내는 초대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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