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거듭 전방위적인 노동 개혁을 강조하면서 새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개혁 정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노동계가 강경 투쟁으로 맞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도 쉽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화물연대의 총파업 자진 철회를 계기로 노동 개혁을 ‘3대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전문가협의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정부 개혁안의 ‘설계도’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뼈대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최근 ‘노조 부패’를 정조준하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채용비리 근절 등이 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로 부상했다. 대형 노조에 대한 압박 정책을 3대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노조법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도록 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 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파견제도 개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도 노동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추가 과제의 실행방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개혁 의지 만큼이나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경사노위에서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노정 관계 악화 시 경사노위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만재 후보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퇴해야 참여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대(對)노조 공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상반기 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을 핑계로 마음대로 해고하고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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