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달 중 규제지역을 추가로 푼다. 지난해 3차례 규제지역을 줄였지만 시장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매 가격이 급락한 경기 광명, 과천, 하남, 성남(분당·수정구) 등 경기 4곳과 서울 외곽 지역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과 관련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정심에서 5곳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5곳의 규제지역 중 해제가 유력한 곳은 경기 광명, 과천, 하남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지역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아파트 가격은 9.61% 하락했다. 광명(-15.41%), 과천(-11.47%), 하남(-10.66%), 성남 수정구(-11.06%)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광명의 경우 지난해 11월 주정심 이후 5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6.80% 하락했다.
서울은 외곽 지역부터 차례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7.20% 하락했는데 노원구(-12.02%), 도봉구(-11.80%), 강북구(-9.58%)는 이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의 경우 노도강에도 거래 단절 여파가 미치고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민 주거지역이 몰려 있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규제 완화 후보지다. 금관구는 노도강과 함께 2020~2021년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진 후 급락한 지역이다. 금천구(-7.02%), 관악구(-6.28%), 구로구(-5.63%) 등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주택 거래 전반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현재 규제지역 5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돼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이 올해부터 50%로 통일된 만큼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되어야 규제 완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LTV 규제는 70%로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높아진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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