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경찰이 펼친 마약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와 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기관보고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대신해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출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지난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대신해 권윤구 용산구청 행정지원국장 등도 출석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경찰의 날에 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이러다 보니 (참사 당일) 인파 관리에 초점이 전혀 모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보성 과장은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와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보고에서도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거론하며 검찰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의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 경비에 집중하느라 참사 당일 현장 대처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던 기동대가 32·83 기동대”라며 “사태 발생 후 가용 경력을 전부 동원하라고 해 5개 기동대가 출동됐는데, 아크로비스타 83 기동대는 왜 출동 안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광호 청장은 “두 기동대는 (사저 경비를 포함한) 서초동 거점부대”라며 “두 개 중 한 개를 우선 출동시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참사 초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 간부들이 단체 채팅방인 ‘모바일 상황실’에서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사상자’로 쓰도록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참사 수습보다 책임 회피, 진실 은폐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참사 직후엔 현장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사상자라는) 용어를 썼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시청에 있는 분향소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현판을 바꿔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진이 전체회의 정회 때 국민의힘 의원 간 사적 대화 내용을 촬영해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용 의원의 국조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했고, 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구승은 박성영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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