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외교안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정부 지우기’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신규 도입 예산은 새롭게 편성됐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힘을 받게 된 ‘한국형 3축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1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F-35A 20대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의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내년에 188억원이 투입되고 향후 2028년까지 모두 3조9400억원을 들여 20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F-35A 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인 ‘철매-Ⅱ’의 성능 개량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 예산이 신규 배정되면서 우리 군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개발사업 예산도 반영돼 3축체계 능력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60.3%(7300억원)가 보건의료 등 대북 인도적 협력 예산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 예산도 올해 19억96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됐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이 올해 115억원에서 내년 780억원으로 크게 증가됐다.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공개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예산도 책정됐다.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 관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내년에 열리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에 120억원이 투입된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준비에는 6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정부가 약속한 병사 처우 개선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외식 1끼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규 사업에 253억원이 배정됐다. 노후화된 군 관사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 예산 73억원도 처음 반영됐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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