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여당 측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 등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이태원파출소에 대한 지난 21일 현장조사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중앙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이 돼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장관이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게 이미 한 시간 지난 뒤였고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골든타임이 지나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재차 “시스템의 문제냐, 장관의 문제냐”고 압박하자 이 장관은 “(컨트롤타워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측은 재난 대응 관련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중대본 구성보다) 현장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중대본 구성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며 “112신고를 주관하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도 “압사는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다중 밀집사고 역시 재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현장조사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과 사후 행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참석하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인 박 구청장처럼 참사 지휘와 관련해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증거 인멸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사실관계 조사를 잘할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닥터카 탑승’ 논란의 당사자인 신 의원을 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에서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련 의혹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긴급출동차량(닥터카)에 배우자와 함께 중도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우진 박민지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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