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협상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50% 감액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법인세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 지각 처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많이 힘들었지만, 합의에 이르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타결을 봤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40분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나 비공개 담판을 벌였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핵심 사업에서는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낮아지게 된다. 나머지 구간 세율도 각각 21%(200억~3000억원), 19%(2억~200억원), 9%(2억원 이하)로 1% 포인트씩 인하된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에서 50%를 깎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을 배정하되, 금액은 절반을 감액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기관의 운영경비를 정식 예산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위법하게 설립된 기관에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맞서며 서로 대치를 지속했다. 김 의장이 예비비로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중재안을 내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의 50%만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안을 냈으나 민주당은 이 사업에 705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공공주택 사업 예산 관련해서도 딜을 주고받았다. ‘윤석열표 예산’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민주당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연장근로제, 한전법 등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세부내용까지 합의하지 못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현수 박민지 김승연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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