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재정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를 겨냥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또 건설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는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노총은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회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만큼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최대 규모 의원모임인 ‘국민공감’도 노동개혁을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모임의 주제로 잡았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개혁’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 방침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건설현장의 경우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에서 불법적 행위가 만연한 게 사실”이라며 “경찰청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국토교통부 내에도 불법행위 전담대응팀이 운용 중인데,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채용절차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 등 제도 개선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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