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55·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안부터 먼저 마련한 뒤 직역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등과 연계한 전체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직역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의 비교 및 어느 정도의 예외·특례를 인정할지의 문제라 연금개혁 중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와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노인들에게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안 등도 방법이나 시기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 발언은 연금제도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한 뒤 연금개혁의 다른 부분을 이에 맞춰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계산 결과 발표 뒤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제도개혁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 완성판이란 개념은 노후소득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말한다”며 “외국 사례만 봐도 십수 년이 걸리고 굉장히 논의하고 고려할 게 많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완성판은 정권 말 혹은 다음 정권 초에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조 장관은 올해로 기한이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당장의 일몰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이 제기하는 건보 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건보를 국민연금처럼 기금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출을 결정할 때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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