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가구의 자산 격차가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자산 격차가 이전보다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13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주택 자가 가구는 무주택 가구보다 순자산이 6.6배 많았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무주택 가구보다 19배 많았다. 순자산 격차는 2018년 각각 6.2배, 15.6배였던 것에 비해 더 벌어졌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자산 증가율이 무주택자보다 컸기 때문이다. 2018년 대비 2021년 순자산 증가율은 다주택 가구가 43.4%로 가장 컸다. 다음은 1주택 가구 26.2%, 무주택 가구 18.0% 순이었다.
순자산 중위값은 무주택 임차 가구가 4000만원이었다. 1주택 가구는 2억6500만원, 다주택 가구는 7억6000만원이었다.
재산세 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중은 소득 비중의 6.15배였는데, 소득 상위 10%(10분위)는 0.29배에 그쳤다.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것이다. 재산세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는 의미다.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세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의 효과가 아주 낮았다”며 “종합부동산세도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저소득·고령층에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2020년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10분위가 1억5465만원으로, 1분위 681만원의 22.7배였다. 평균 자산 보유액은 10분위가 9억8824만원으로, 1분위 1억9018만원의 5.2배였다. 고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많았다. 저소득층일수록 연금이나 빈곤 급여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점차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높았다. 노후 불안을 겪는 50대 이후는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초·중·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4.1점, 3.7점, 3.5점으로 2017년 이후 하락세다.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 평균은 7.6점이었다.
노인 부부 가구는 노인 독거가구, 자녀 동거가구에 비해 삶의 질이나 건강, 사회관계 등에서 만족도가 컸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 인식도 높아졌다. 노인 부부 가구가 자녀에게 전적으로 경제 상황을 의지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11년 10.2%에서 2020년 4.2%로 줄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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