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는 수준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일몰인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 산업 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간 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인상하는데 차주는 정당한 운임을 못 받는 구조”라며 “이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한 운임 구조와 함께 중간 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 산업 구조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까지인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의 주장도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토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걸릴 수밖에 없어 안전책임 CEO를 따로 두는 등 편법을 낳고 있다. 구치소 대비용으로 대표를 따로 만드는 건 기형적”이라며 “사업 단위, 공사 현장 단위로 책임 묻는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는 유지했다. 원 장관은 “유동성 축소 상황에선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 집값만 보고 금융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며 “대신 지나친 충격이 오는 건 잘 완화하고 물꼬가 트이게 유도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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