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안에 실내 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지 닷새 만에 방역 당국이 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와 15일 공개토론회, 이후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 말도 (의무 해제가) 불가능하지 않다. 자연면역,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는 때가 다음 달 말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월 “3개월만 참으시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고 언급한 적 있지만 의무 해제 시점을 다음 달 말로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방역 당국의 유행 양상 진단은 온도차가 있다. 이 장관은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지난주 소폭 감소로 반전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은 “당분간은 느린 증가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직 정점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의무 해제를 결정하지 않을 시 다음 달 행정명령으로 자체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기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정부는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의무 해제) 건의 공문을 (중앙정부에) 올릴 예정”이라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시 역시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요한 건 시기의 적절성 문제”라며 “유행 정점이 지났는지도 확실치 않고,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백신 접종률도 아직 낮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또 “연말 연초는 안 그래도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는 시기인데, 여기다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마스크 미착용 효과로 호흡기질환 환자까지 늘면 현장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 해제) 여론에 따라 속도를 낸다면 그게 곧 정치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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