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벌인 결과 3년여간 총 39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가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사전단속 결과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나 감소했다. 건실한 건설사의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다.
다만 경기도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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