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정부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의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 근로자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고 전했다. 노사가 모두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완화도 원했다.
이 장관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 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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