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화물연대 파업에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등 강경책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물류 마비가 일부 해소되는 등 엄정 대응 원칙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파업은 이날로 11일째를 맞아 최장기 파업에 돌입했던 2003년(16일) 기록에 근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또 파업에서 이탈하는 화물차주들이 보복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변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주가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 등에 대한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유, 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지만 피해 상황이 커지면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약 2900명으로 1주일 전 집회 인원(4300명)의 67%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5%로 1주일 전 반출입량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5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해 운행정지·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차주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3차 교섭 일정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2차 교섭 결렬 이후 정부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파업 대오를 유지하면서 계속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하고 투쟁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등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즉시 개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 사항과 입장을 ILO 측에 전달해야 한다.
세종=심희정 박상은 기자, 이상헌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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