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이 암초를 만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을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5일 처리한다는 수정된 시간표를 내놨다.
다만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움직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난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오전부터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이어 오후엔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김 의장을 따로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면 안 된다”며 개의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 것을 압박했다.
여야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김 의장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로 여야가 극렬 대치하면서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마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결정을 맹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고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실과 책임을 볼모 삼아 합의된 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일) 오후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주 월요일(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1일 본회의 보고·2일 처리’ 계획을 ‘2일 보고·5일 처리’ 스케줄로 수정한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해임건의안 관련 이견이 큰 만큼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2일에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개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해임건의안 대치정국과 맞물려 예산안 협의에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1일 의결이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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