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317명(10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산업스파이 10명 중 9명(91%)은 내부자였다. 국내 기업 간 유출(89건)이 국외로의 유출(12건)보다 많았으며, 피해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 85건, 대기업 16건으로 집계됐다.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회사의 첨단 드론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를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 울산경찰청은 경쟁사를 설립한 50대 A씨와 그에게서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대학교수 B씨를 검거했다.
군사 기밀을 해외로 넘기려던 이들도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 핵심 부품과 도면을 해외로 유출해 606억원을 챙긴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국수본은 산업기술 유출 단속을 위해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하고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담당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 개설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