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16일 만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동안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 지역 기관을 상대로 기초 수사에 집중해 온 특수본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수본은 17일 행안부와 서울시청 등 22곳에 대한 동시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핼러윈 행사 대책 관련 보고 문서,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자료, 안전 관련 매뉴얼 문서 등을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실, 재난대응정책관실 등 12개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난 안전 관련 주무부서인 행안부가 참사 예방 및 수습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야권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장관이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재난안전법상 재난 예방에 1차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과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적 책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장관과 오 시장 집무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수본은 그동안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기초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지난 2일과 8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해 2만여점의 자료를 확보한 특수본은 그동안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해 왔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고돼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오는 21일 특수본 조사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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