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이나 광고용 콘텐츠라는 점을 숨긴 ‘SNS 뒷광고’와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를 속이는 마케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공정 마케팅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에도 실효성 없는 대응에 그치고 있다.
15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SNS 뒷광고는 4건 뿐이었고,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 그나마 공정위가 적발한 사례도 아니었다. 모두 신고 접수 후 제재 절차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2020년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 이후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뒷광고와 관련한 공정위의 상시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난해 이후로도 공정위의 느슨한 대처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자진 시정 조치를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뒷광고의 주체가 대부분 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나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만5491건의 자진 시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SNS 뒷광고 상당수가 일반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SNS 마케팅 활동가의 73.9%가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이었다. 현재의 자진 시정 조치만으로는 SNS 뒷광고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 제재에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빈박스 마케팅은 제품을 배송받지도 않은 사람이 구매후기 작성 권한을 얻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마케팅이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니터링에 의한 적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이뤄진 72건의 빈박스 마케팅 제재는 모두 신고로 이뤄졌다.
이용후기 조작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이용후기 조작과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10건에 불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보호’를 추진 과제로 꼽았지만 여전히 미온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SNS 뒷광고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광고주와 SNS 플랫폼 운영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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