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한 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현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이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 예견됐는데 걱정은 안 해 봤나.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비상근무를 할 판단을 안 했다.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을 예의주시했는데, 코로나 이후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역대 장관 중에 이 정도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을 안 한 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 장관은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요구에는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응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하면서 예결위가 파행됐던 여파는 이날도 계속됐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발언은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며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한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과 국회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예결위에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새벽 예결위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의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한 장관이 “사과할 뜻이 없다”고 하자 우 위원장이 “뜻이 없다고요?”라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당황한 우 위원장은 의원들을 바라보고 “음…”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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