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부담 경감과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릴 예정이다.
현재 소득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 수준별로 200만원·250만원·300만원인데, 최근 물가 급등을 반영해 구간별 한도를 100만원씩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7667억원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은 589억원 늘린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망 구축 예산은 추후 관련 사업이 정해지는 대로 증액에 나설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안전 관련 법안을 정비해 발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4대 민생범죄로 꼽히는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보급을 위한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 분야는 182억원을 늘려 구인난 해소 특화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 관련 예산도 늘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3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요격 미사일 SM3·SM6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지 구승은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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