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 책임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당 차원에서 참사 관련 특검 요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과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을 이 대표가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세 번째 요구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도 해야겠지만 당장 시급한 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까지 꺼내든 건 경찰의 ‘셀프 수사’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에서 핼러윈 축제 관련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지만 이것이 무시되고 참사 후 삭제됐다는 정황이 나왔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도 점차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특검 요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에 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선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수사 진행 등을 보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오늘내일 기다려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반대하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사건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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