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계한 지난 1~9월 누적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세수 호조를 예상하고 수정 전망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는 10조원이 아직 덜 걷혔다. 정부는 세수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난 3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누적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전망치까지는 아직 미달한 상태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세수 규모가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53조원 증가한 397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세수 전망치를 50조원 넘게 높여 잡은 것이다. 이 전망치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향후 들어 올 세수를 앞당겨 썼다. 현 시점만 놓고 보면 향후 3개월간 초과 세수가 9조9000억원은 더 들어와야 전망치를 충족하게 된다.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기재부 예상처럼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을 무난히 넘길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세수 증가를 주도했던 세목 중 하나인 양도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졌다. 종부세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으로 되레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코스피 지수가 2300 안팎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라 증권거래세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분 법인세는 이미 다 걷은 상황이라 ‘구원투수’로 등장하기가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줄고 있고 환급이 많아지면서 수입 물품 부가가치세가 늘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결국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를 통해 내는 근로소득세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두 세목은 가장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수입원이기도 하다. 지난 1~9월 누적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다만 경기 침체가 향후 종합소득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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