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이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또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경고한 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SRBM 2발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8일 낮 11시59분쯤부터 12시18분쯤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RBM의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24km,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군 당국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기간 중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포격 도발 등을 통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한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규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된 SRBM을 발사한 지 2주 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4번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를 시작으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게 준비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추가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속에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신창호 선임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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