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경조사비, 사택·사옥 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줄인다. 특혜로 지적받던 사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복리후생 혜택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1조1000억원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예정이다. 경상경비 삭감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은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인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최대한 절감할 예정이다.
복리후생도 대폭 줄인다. 350개 공공기관은 715건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다. 창립기념일(161건), 학자금(102건), 사내대출(96건), 경조사비(55건) 등이 축소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등이 적용되던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9000만원이던 주택구입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낮추키로 했다. 생활안전자금 사내대출도 2000만원 한도로 줄인다. 연 2.9%였던 대출금리는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27개 공기업 중 15곳은 올해 말까지 조정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조사비도 줄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모 칠순 때 지급하던 10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등 138개 기관도 경조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도 중단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코레일유통 등도 노사합의를 통해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인당 100만원을 주던 선택적 복지비를 흑자전환 때까지 감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주식회사SR은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지급하던 할인쿠폰을 지급하기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100%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최대 16매까지 지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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